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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합니다.
즉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부채계정(負債計定)으로서의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 가불금과 같이 법인의 손익을 감춘 것으로 보여져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기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주어야 합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니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로 기업의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로인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출 및 정책자금, 공공기관 입찰 등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수금 해결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현금으로 가수금 상환 : 기업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수금을 입금한 대표자에게 법인이 다시 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가수금의 출자전환 : 기업의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단,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가수금 계정별 원장, 대표이사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법제반절차의 준수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수금 해결방안

• 현금으로 가수금 상환
• 가수금의 출자 전환(상계증자)

기업은 형태와 성격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일을 말합니다.
가내업이 소기업이 되고,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가업승계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1,2세대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5%가 가업승계의 의향을 보였지만 48.3%가 경영후계자만 정했을 뿐 가업승계 준비는 68.5%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계 관련 과중한 조세부담(73.4%)이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백년기업, 장수기업, 기업이 자자손손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여 전통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 기업인의 비전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각종 법규/제도를 올바르게 적용시키는 KPJK파트너스의 맞춤 컨설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규/제도

승계프로세스

가업승계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지출
• 임원, 주주 등에게 자금 대여/지출
• 증빙 처리를 못한 지출
• 리베이트(Rebate)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 2세에게 빚을 넘겨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결산시
  1. 차입금 없을때 : 인정 이자율(4.6%)
  2. 차입금 있을때 :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 적용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상당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3. 인정이자 만큼 가집금금 증가 경과 기간별 가지급금 증가규모

  → 법인세 증가

• 기업 신용 평가 시
  감점요인 작용:자금조달비용 증가

  → 순수익 감소

• 가업 승계 시
  1. 상속 시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
  2. 증여 시 :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

  → 상속인상속세/수증자증여세 증가

• 양도/폐업 시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

  →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급여/상여금, 퇴직금, 이익잉여금, 배당금, 대표이사 자산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노하우 가득한 KPJK만의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결합니다.

가지급금 해결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효과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능
• 기업신용등급 상승

인적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부설연구소	7명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최근 3개년 매출액)
	중소기업	소기업부설연구소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 교원창업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1명 이상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m² 이하)연구 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탁)
• 연구 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들이 4만여개를 넘어서지만,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세청에서는 '연구개발비 부당세액공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사후관리

• 연구소 설립을 통해 얻는 세제 혜택을 넘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회사 전반의 방향성, 계획성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신용등급 평가란 말 그대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신용위험의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신용평가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획득 비용 문제를 해소하면서 자본시장이 원할히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의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며,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기준이 됩니다.
다라서 기업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 입찰, 다른 기업과의 컨소시엄 결성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신용등급 관리 이유

• 정부기관, 조달청 등 입찰진행
• 컨소시엄 결성
• 금융거래 및 정책자금 지원신청

주요평가요소

회계정보의 질	-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회계처리 방법의 적정성 - 수익인식의 기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보유자산 평가방법, 감가상각정책 - 부외부채의 규모와 내용, 회계법인의 변경사유 등	자산의 질	- 자산의 성격 및 구성내용, 과대/과서 계상여부 - 자산의 시장가치와 유동화 가능성 -PeerGroup의 계량적 비교 등
이익 및 현금흐름의 질	- 이익이 산출되는 과정 및 구조적 요인 - 이익지표의 변동이 기업 영업상황에 미치는 현황 - 이익지표의 방향성과 변동성 등	차입구조의 질	- 부채구조와 자기자본 규모 - 차입구조 및 대체 자금 조달 방법 - 금리 및 환율변화 등 재무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위험 요인 등

*위 표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적 요소 이외에도 경영인, 주주, 지분구조 및 자료 충실도 등 비재무적 위험요인까지 종합하여 기업신용등급에 반영한다.

신용평가등급을 잘 받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 평가 요소 중 부족한 부분을 먼저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신용 평가 자문은 기업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요소를 분석하여 근본적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업신용 등급 평가 관리 자문 방안

※ 기업신용 등급평가관리 자문은 기업 상황에 따라 관리하는 기간에 따라 방안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개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흔히 '주식회사'를 떠올리지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외에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인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의 현황이나 사업 목적에 따라 회사 형태를 다르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금 조달 목적이 없다면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이 경영에 더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 170조 회사의 종류)

법인전환 고려 대상자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 사업주
•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 입찰 및 남품 등을 위해 공신력이 필요한 업종

법인의 종류

분류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정의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	사원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재산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자본금		100원 ~ 10억원 미만	100원 ~ 10억원 미만	100원 이상	100원 이상	100원 이상
최소 구성원		사내이사 1인, (지분없는) 감사 1인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대표사원 1인, 사원 1인	무한책임사원 1인, 유한책임사원 1인	업무집행자 1인
조 직 구 조	회사대표	대표이사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의사결정	주주총회	사원총회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	이사회	사원총회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감사기관	온라인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 (지분없는 감사 필요)	감사(임의기관)	없음	없음 유한책임사원(감사권)	없음
장점		지분을 증권화하여 자유롭게 양도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상태에 대한 손익계산, 영업보고, 준비금, 이익배당 등에 대한 공개의 의무가 없음	개개인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함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원의 공동기업에 적합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함 각자 투자금액, 자분률과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이익 배분이 가능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자치 보장
단점		이해관계인이 많아 규제가 많음 (주주총회, 공시의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과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음	법적,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함	구성원간 분쟁의 여지가 많음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양도를 정관에서 정함
설립(예)		국내설립 대부분의 법인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ㆍ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회사가 채택	가족간의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 회계, 의료 서비스 회사가 채택	청년벤처창업에 적합 향후 소규모 기업에서 상당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

기본적인 절차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현금등을 법인에 출자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 전환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혜택 사업포괄양수도,현물출자, 신규법인설립, 중소기업통합,일반 사업포괄양수도 등 개인사업자의 현 상태에맞는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의 방법

법인전환의 경우 전반적인 사업장의 규모, 형태 등을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전환에앞서 그 득실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전환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그 다음 단계로 법인전환의 방식에 대한 컨설팅이진행이 됩니다.

법인전환의 절차

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 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들을 검사·조사·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일반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와 미조사 연도수(5~10년 주기)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통상적인 조사로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 조사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세무조사는 내부고발자의 제보 혹은 거래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회계장부 뿐만 아니라 거래처 관계는 물론이고 금융계좌추적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합니다.

국세청 조사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고려 대상자

세무조사 진행과정

세무조사 대응방안

대부분의 기업들은 갑자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 때, 사전 통지 후 조사 착수가 이루어 지며, 기업들은 회계장부와 자료를 검토 할 시간이 부족하여 세무조사 대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사는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각함으로써 발행주식수를 줄이고 주당가치를 높여 주주이익을 꾀하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사주 소각의 방식에는 ‘감자’와 ‘이익소각’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입니다. ‘이익소각’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주식을 소각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본금은 그대로 두되 주식수만 줄게됩니다. 반면 ‘감자’의 방식을 취하면 주식을소각하면서 그만큼의 자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하여 이익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주주이익의 증대라는 원래 목적 외에도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지급금 해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정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주식을 자신의 기업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익소각을 진행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진행을 위해 전문가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익소각 활용범위

지속적인 이익소각은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이익소각이 무효화되거나, 과도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상장)주식가치평가,배당범위, 이사회결의 등 이익소각의 기본 요건과 이익소각 절차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익소각 목적의 명확화와 소득세, 법인세,상속 및 증여세법 등 관련법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합니다.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

2017년까지 시행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안을 대신하여, 2018년부터 신설 시행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 세제를 통하여 투자와 근로자임금 증가, 상생 지원을 일정규모 이상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추가과세(20%) 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처리이익잉여금에 대해 다양하고 올바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외 이익잉여금의 미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의 미처리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점

배당전략!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하며, 주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고유의 권한 입니다. 배당전략은 배당을 통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출구전략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리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전략 외에 “대표이사의 소득 재정비, 이익소각,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 컨설팅 후 “과세 당국의 소명 자료, 제도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인사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관리 등을 통하여 회사의 비전을 함께 느끼게 해주며, 또한 이 과정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노무 관리는 회사와 임직원 간의 기초적 관리요소로서 조직진단 및 노동관계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멈출 수 있으므로 노무제도를 정립하고, 노사간 갈등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법에 따른 정확한 관리를 통해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무관리 체크포인트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효율적인 노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노무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마다 조직문화, 업무환경, 비전 등이 상이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관계법령의 틀 안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사/노무 컨설팅 절차

자사주란 자기 회사의 주식(자기주식)을 말합니다.
자사주 취득이란 자기 회사의 주식 을 스스로 매입하거나 또는 증여를 통하여 그 보유 지분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상법에서 금지하였지만, 1997년 이후로는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비상장 기업에서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소유구조를 바꾸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적대적인 M&A를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면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대표적인 효과

자사주 취득절차는 이사회 개최 – 통지 – 임시주주 총회 – 이사회 개최 – 주주통지 – 주식양도 신청 – 주식매입 – 관련 세금 신고의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각 절차에 따른 이행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노무 컨설팅 절차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등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 의 명의로 해 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인정이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재무적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것을 다른 이에 맡겨 놓은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가 변심하여 그 주식을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차명주주의 신변상의 변화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명주주가 사망하게 되면 과도한 상속세와 차명주식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차명주주가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 압류 등을 당하면 이 또한 기업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 신탁으로 인한 대표적인 리스크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주 확인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세무조사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환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자의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주식명의신탁의 환원은 실행 전에 미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하여 환원 과정에 드는 시간과 예상되는 세금 등의 비용을 고려해야합니다.
환원 과정 자체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실익이 적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원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관련 법령 및 최신 판례를 검토하여 과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환원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와 증빙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만 사후 리스크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

기업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특허로 발굴, 출원, 등록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자본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화, 자본화, 사업화 된 특허는 가업승계, 출구전략 등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관리, 부채비율개선, 기업 신용등급상승, 법인자금 개인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

특허활용을 위한 자본화에 앞서, 회사 또는 대표가소유한 특허에 대하여 가치평가 (금액 산정)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가치 평가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한 비율은 75.2%이며, 사업화 비율은 58.5% 수준입니다. 새로운 기술력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중견·중소기업들에 특허가 주는 가치가 중요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총 보유특허 대비 특허 활용 비율